1.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청년 실업의 장기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결혼·출산은 경제적 결정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감정적 선택이 아닌 경제적 판단</strong에 가깝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주거 비용, 양육비, 교육비 등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게 되며,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실직 상태일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출산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혼율은 상승하고, 출산은 점점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3. 청년 실업 장기화가 미치는 구체적 영향
- 결혼 연령 상승: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면서 초혼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출산 포기 현상 확산: 취업 불안정으로 인해 출산 자체를 선택하지 않음
- 주거 불안정: 실업 상태에서는 전세·월세 계약도 어려워 독립과 결혼이 지연됨
- 미래 설계의 연기: 장기 실업으로 인한 우울감 및 결혼/가정 설계의 단념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성장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4. 실업률과 출산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OECD 경제 분석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p 상승하면 출산율은 약 0.05명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고용 안정성이 낮을수록 출산을 더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5. 정부의 대응과 정책 과제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책(출산 지원금, 육아휴직 확대, 보육 시설 개선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 기반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단기성 알바가 아닌, 정규직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
- 청년 주거 지원 강화: 전세대출, 공공임대 확대 등을 통한 독립 가능성 확보
- 직장-가정 양립 정책 실효성 제고: 육아휴직 권리 보장, 경력단절 예방 시스템 마련
- 신혼부부 금융지원 확대: 결혼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출·세제 혜택 제공
6. 결론 – 청년 실업 해결 없이는 출산율 반등도 없다
청년 실업의 장기화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미래, 경제 성장력, 복지 재정까지 흔드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결국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출산율 제고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사회만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입니다.